정부,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할 '범정부 TF' 구성

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한다. TF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영업·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부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규모 산정을 위한 심사인력 확보, 사전심의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다.

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범정부 TF 구성 방안을 보고했다.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.

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. 김 총리는 “휴가철 높은 이동량, 델타 변이 증가추세,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확진자 수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7월 말 또는 8월 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보고했다.

김 총리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 기간의 이동률 감소폭이 이전 1·2·3차 유행 당시보다 적다고 지적했다. 지난달 25일 정점을 기준으로 지난주 이동량은 평균 9% 감소했다.

김 총리는 “전 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”이라고 강조했다.

문혜정 기자